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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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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프로필,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나경원'곽노현 방지법' 발의사회이슈 2024. 9. 9. 08:31
곽노현 프로필,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나경원'곽노현 방지법' 발의2024년 9월 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비용을 미납자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고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hey845.tistory.com 2024년 9월 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비용을 미납자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고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