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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월완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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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월완박' 이란? 뜻? / 최강욱 입법 추진 ?사회이슈 2022. 6. 10. 00:41
'검월완박' 이란? 뜻?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사 수사 완전 박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 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월완박' 이란? 일부 언론들은 이를 '검월완박'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검월완박' 은 의 줄임말 입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 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으며, 최강욱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