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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사회이슈 2024. 9. 21. 16:56
2024년 9월 20일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사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직하고 만든다고 만드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했고,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와 관련하여 선고공판은 2024년 11월 15일 열립니다.
한성진 판사 프로필
○ 이름 : 한성진
○ 출생 : 1971년생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소속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971년 서울 출생으로 명덕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하였고 2004년 창원지법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애 학술단체로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 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퇴직하여 형사합의 34부 재 재판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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