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변호사 프로필 / 국민연금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 프로필 / 국민연금 검사 출신

 

2023. 2. 24.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해 논란입니다. 

 

상근전문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여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3. 5.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하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석훈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한석훈

○ 출생 : 1957년생 (67세)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학사)

○ 소속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

경력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21. 10. ~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9. 03 ~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7. 09 ~ 2009. 02)
•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한석훈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광주 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등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 공석이던 야당 몫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단계에서 "새 후보 추천권을 달라" 며 회의도중 퇴장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강한 친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하는 등 반노동 색채도 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