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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프로필, '5.18 왜곡 도서 출간', 손해 배상 판결사회이슈 2024. 4. 19. 23:34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도서를 출간했던 지만원 씨가 5.18. 단체 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18일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영호 판사)는 5.18 기념 재단 등 원고 9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단체와 유공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해당 서적을 추가로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내용을 게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지난 2020년 발간한 '북조건 5.18 아이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만원씨는 5.18 왜곡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최종확정되어 2023년 1월 수감되었습니다.
지만원 프로필
○ 이름 : 지만원
○ 출생 : 1942년 11월 20일 (81세)
○ 출생지 : 강원도 횡성군
○ 정당 : 자유민주당
○ 학력 : 육군사관학교 (학사), 미국 해군대학원 (경영학/석사, 시스템공학/박사)
○ 최종 계급 : 대령
경력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
-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겸 전임위원
-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 자유당 고문 겸 당무위원
1942년 11월 20일 강원도 횡성군에서 출생하여 서울 한영고등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졸업하여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베트남 참전으로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1970년대 말 미 해군 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응용수학,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방연구원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전역 후 군사평론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때 군사평론으로 화제가 되었고, 같은 해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당시 '5;18은 북한 특수 부대가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완벽한 극우 인사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5.18 북한군 개입설' 증거 찌라시의 상당수는 지만원씨의 주장이 출처이며,
광주항쟁 모욕 발언을 견디다 못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2015년 5월 14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13일, 5.18 참여 시민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의 실형,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1월 12일 최종심에서 징역 2년 원심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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