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1년 확정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1년 확정

 

2023. 11. 16. 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여원을 맡겨 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하고 , 

 

동업자와 공모하여 민사 소송에 위조된 관련문서를 제출한 혐의 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이흥구

○ 출생 : 1963년 3월 30일 (60세)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대법관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마신지원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22기)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의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중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6.29 선언으로 특별사면을 받아 사법연수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