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프로필) / 특전사 군법무관, 판사 출신, 부인

 

 

이탄희 의원 (프로필) / 특전사 군법무관, 판사 출신, 부인

 

서울대학교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특전사 군법무관, 판사 출신인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프로필

 

 

• 이름 : 이탄희
• 출생 : 1978년 11월 3일 (43세)
• 신체 : 171cm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LL.M.)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 의원 대수 : 제21대 국회의원 (의원 선수1)
•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위원장

 

경력

 

 

1997년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하여

 

2002년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하여 2008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이력으로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수원지법, 서울 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 결정은 위험임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와 66조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명 경고를 받았습니다. 

 

법관 재직 시에는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되었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2017년 법원행정처로 발령받게 됩니다. 

 

▶ 사직저 제출 판사

 

승승 가도를 달리던 중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속해 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이탄희 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발령받아

 

2018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이 구속되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2019년 2월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당시 이탄희 판사는 사법농단을 '배신' 이록 표현하며

 

"국민들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신을 밝혀 주지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뒤를 이어 대법원장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며 비판했고, 

 

검찰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이 66명 중 10명만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정치 입문

 

법관 사직 후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 단체인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료 받지 않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0호 영입 인재로 영입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2020. 2. 19. 이탄희 변호사는 경기 용인 정 지역에 젼락공천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20년 6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증세로

 

잠시 국회를 떠나 있겠다며 3개월 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후반기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사 출신 부인

 

이탄희 의원의 가족은 부인 오지원, 슬하에 1나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오지원 씨는 이탄희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가습 제살 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안전한 사회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