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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균 판사 프로필,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구속사회이슈 2023. 7. 21. 19:5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23. 7. 21. 의정부지법 제3 형사부 (재판장 이성균)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최은순씨에 대한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 4. 1 ~ 10. 11. 까지 4회에 거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하여 2013. 8. 7.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 내가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성균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성균
○ 출생 : 1977년생 (46세)
○ 소속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원 34기로 2008년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 하였고,
2021년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무 하며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소속 지부장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공단 이사장의 지시는 무료로, 이를 어기고 지부장들이 시위에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고향, 출신지역, 학력 및 사진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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