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프로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야권 김홍일 탄핵소추 추진'

 

 

이상인 프로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야권 김홍일 탄핵소추 추진'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이날 박찬대 직무대행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김홍일 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까지 지속해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며 "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폭거로, 명백한 삼권분린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호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겨 "고위공직바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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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당초 예정 됐던 날짜보다 앞당겨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대하여 공수처 강제수사 및 김홀일 방통위원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인 프로필

 

 

○ 이름 : 이상인

○ 출생 : 1959년

○ 출생지 : 경기도 파주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법학/학사)

○ 현직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력

• 제27회 사법시험 (연수원 17기)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한국방송공사 이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959년 경기도 파주군에서 출생하여 경성고등학교를 거쳐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3년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연수원 17기)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되었고, 주식회사 다스에 100억대 비자금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덮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고, 2017년 BBK 사건이 다시 불거지며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호선되었으며, 12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