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부장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

 

 

윤강열 부장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

 

 

2024년 8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후보자 9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후보에는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입니다. 

 

대법관 최종 후보 9명 압축…노경필·마용주·윤강열 등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퇴임을 앞둔 대법관 3명을 대신할 부호가 발표 됐다. 총 9명 중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무려 5명이다. 절반이 넘는다" 며

 

"심지어 후보 중 한명인 윤강열 부장파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 못대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했다. 대통령과 사적 관계나 인연이 고위 법관의 필수 요건이 된 건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화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강열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윤강열

○ 출생 : 1966년 6월 3일

○ 출생지 : 광주광역시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소속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연수원 23기)
• 나주시 법원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파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재판연구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66년 6월 3일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연수원23기)에 합격하여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후 나주시 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05년 법원 행정처 인사 3담당관,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항소심 무죄

2021년 9월 9일 23억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 굿모닝충청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5일 최은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 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검사 증명 부족을 무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