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부장 판사 프로필,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판결

 

 

신진우 부장 판사 프로필,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판결

 

 

2024년 5월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천5백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으며, 

 

이번 공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선고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는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카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며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법인 카드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뇌물 혐의 가운데 이화영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속보]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월…벌금 2억 5천만 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며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학 범행"이라며

 

"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등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혀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 프로필

 

출처 : 다음 카페

 

○ 이름 : 신진우

○ 출생 : 1975년생 (49세)

○ 고향 : 충남 논산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소속 : 수원지법 부장판사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연수원 32기)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 서울동부지법 판사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1975년생으로 충남 논산이 고향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00년 사법시험 37회에 (연수원 32기)에 합격하여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3년 3월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명시 심리 당시 '가진 돈이 없다'는 전 씨에게 "그럼 무슨 돈으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느냐"라고 질책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 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는 '신우진판사 사랑모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전·현직의 명암- “판사 오빠 멋있어요” 신진우

 

202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직 당시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2022년 1심에서 수사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2년 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성남도시개발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지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