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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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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프로필) / 전 국정원 원장 / 징역2년 확정사회이슈 2023. 1. 1. 20:44
추명호 (프로필) / 전 국정원 원장 / 징역2년 확정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 hey845.tistory.com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장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명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이석수 당시 대통령직속 특별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