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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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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 프로필, 정진석 1심 실형 노무현사회이슈 2023. 8. 13. 11:01
박병곤 판사 프로필, 정진석 1심 실형 노무현 2023. 8. 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 hey845.tistory.com 2023. 8. 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