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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주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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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이재명 '대북송금' 주심 법관사회이슈 2024. 7. 11. 17:36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이재명 '대북송금' 주심 법관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한 가운데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hey845.tistory.com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한 가운데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병합심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에 배당되었으며,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이 심리를 맡고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란 (형사소송법 6조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