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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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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 / "요양급여 불법수급"사회이슈 2022. 1. 25. 17:02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장모 최 00(75세)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비판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장모 최00 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1심 재푼부에서는 장모 최 00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인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00씨는 의료기간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듬해 2월 파주 소재에 요양병원 개설 및 윤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장모 최00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