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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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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회이슈 2023. 3. 2. 20:19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2023. 3. 2.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부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hey845.tistory.com 2023. 3. 2.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부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측근을 통해 성남시 또는 성남도개공 내 직무상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