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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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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프로필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사회이슈 2023. 8. 25. 17:41
박경귀 프로필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2023. 8. 25. 선거 당시 상대 후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 hey845.tistory.com 2023. 8. 25. 선거 당시 상대 후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시장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