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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부 무죄 판결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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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영 판사 프로필,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류석춘사회이슈 2024. 1. 24. 12:02
정금영 판사 프로필,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류석춘 2024. 1. 24.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비유한 것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정금영 hey845.tistory.com 2024. 1. 24.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비유한 것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정금영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