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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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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사회이슈 2022. 1. 27. 19:33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논란이 빚었고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및 재수사 등을 거쳤고 6년 만인 2019년에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2013년 전격 사퇴를를 하였으며,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최00, 저축은행 회장 김00 으로 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및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진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했으나, 성접대받았다는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