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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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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곤 판사 프로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사회이슈 2024. 2. 1. 01:55
김옥곤 판사 프로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손중성 검사에게 1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 1. 3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hey845.tistory.com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손중성 검사에게 1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 1. 3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옥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