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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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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내용은? / '검수완박'사회이슈 2022. 4. 23. 10:06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사 수사 완전 박멸)과 관련하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을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 총회를 갖고 수용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홍근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제 4조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