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재원 판사 프로필
-
강재원 부장판사 프로필, MBC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장)사회이슈 2024. 8. 26. 19:40
강재원 부장판사 프로필, MBC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장)2024년 8월 26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hey845.tistory.com 2024년 8월 26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권태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