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무 부장판사 프로필, 검찰 공소장 변경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검찰,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검찰이 해석을 달았다.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을 단전시키는 '허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 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 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허경무 판사 프로필

 

○ 이름 : 허경무

○ 출생 : 1966년 (58세)

○ 출생지 : 충북 청원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졸업)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경력

• 사법시헙 합격 (연수원 30기)
• 춘천지법 판사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춘천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1966년 충북 청원 출생으로 중앙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30기)하여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07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사볍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최근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5월 2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를 1심에서 25년 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 (부장판사 허경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르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