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3. 3. 2.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부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측근을 통해 성남시 또는 성남도개공 내 직무상 비밀을 전해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297명 출석,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유창훈

○ 출생 : 1973년 4월 10일 (49세)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졸업)

○ 출생지 : 대전광역시

○ 현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9기)하여, 2000년 육군 법무관, 2003년부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부상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

 

 

2023년 2월 20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3. 2. 22. 에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