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프로필, 정진석 1심 실형 노무현

 

박병곤 판사 프로필, 정진석 1심 실형 노무현

 

2023. 8. 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진석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본지에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 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출처 : 정진석 sns)

 

앞서 2017. 9.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징역 6개월이 확정되면 정진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병곤 판사 프로필

 

 

○ 이름 : 박병곤

○ 출생 : 1985년생 (38세)

○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졸업)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51회에 합격 (사법연수원41기)로 합격하여, 

 

2019. 2. ~ 2023. 2 까지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2023. 2.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3. 8. 10.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정진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