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 프로필, 위반부 자발적 매춘 무죄, 판결 내용은?

 

 

류석춘 교수 프로필, 위반부 자발적 매춘 무죄, 판결 내용은?

 

2024. 1. 24.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석춘 전 교슈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확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등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속보]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일부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선고기일에 "피고인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류석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핵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류석춘 교수 프로필

 

 

○ 이름 : 류석춘

○ 출생 : 1955년 5월 12일 (68세)

○ 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학사),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석.박사)

○ 소속정당 : 자유통일당

 

경력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
•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55년 5월 12일 경북 안동시 출생의 친일 성향의 사회학자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류석춘 교수의 아버지는 박정희 정부에서 정무수석, 노태우 정부에서 공보처 장관을 지낸 류혁인 입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 박사를 취득했고, 1978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사회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뉴리아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등을 거쳤고, 2020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영입하면서 "당의 혁신을 위한 투사"라고 소개하였으나, 이후 뉴라이트 진영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출판한 것을 보고 비판하였습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취임 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시간에 "현재 성산업 종사자 여성들이 살기 어려워서 자의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에 나섰다.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에 비유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위안부 매춘부 발언에 대하여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2023년 1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위안부 매춘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한국정신대문제대핵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